주식시장 관련 대선후보(이재명,윤석열) 공약 정리

주식시장 관련 대선후보(이재명,윤석열) 공약 정리

 

 

주식시장 등(자본시장) 이재명 대선후보 공약

1. 세제 
ㆍ장기보유 우대세율 적용 등 추가 검토 후 발표

 

2. 물적분할
ㆍ물적분할 후 모회사와 자회사 동시상장 방지 법령 및 규제 개정

 

3. 공매도

ㆍ공매도 관련 불공정거래 강력 제재

ㆍ증권사 부당한 대차수수료 규제

 

4. 자본시장 투명성 개선

ㆍ인적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되살아나는 자사주 마법 방지

ㆍ불공정 행위 조사와 수사 능력 확충

ㆍ대주주, 경영진, 내부거래자 불공정 행위 제재 강화

ㆍ내부고발 활성화와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주식시장 등(자본시장) 윤석열 대선후보 공약

1. 세제
ㆍ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ㆍ장기보유 주식에 우대세율 적용

 

2. 물적분할

ㆍ신사업 물적 분할시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

 

3. 공매도

ㆍ기관에 비해 높은 개인 투자자 담보비율

ㆍ주가 폭락시 공매도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4. 자본시장 투명성 개선

ㆍ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 수사와 처벌 전과장 개편

 

전문가 "공매도 금지 등 공약 현실가능성 따져야"

자본시장 관련 두 후보의 정책을 놓고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공약을 담았다고 하더라도 현실 적용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공매도 제도 개선이 대표적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가 하락 때 공매도 금지는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 실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주가 하락이 얼마나 과도해야 공매도가 금지되는지, 주가 하락 이유가 공매도 때문인지,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가려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안 교수는 "구체적으로 공매도 금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며 "과도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고 의심이 될만한 종목에 공매도를 금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 : 이데일리(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