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실체,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녹취는 통상적인 일임매매,녹취록 보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실체,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녹취는 통상적인 일임매매,녹취록 보도

 

도이치모터스 재판서 '김건희 주식 매수 주문' 정황 나와 (출처 :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서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직접 주문한 정황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에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단순 전주'를 넘어 '핵심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이 커질 수 있는 대목이다.

 

법정에서 공개된 녹취록에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 등에서 지난해 대선 기간 내놓은 해명과는 어긋나는 김 여사의 발언이 고스란히 담겼다. 검찰이 오는 6일 출석을 통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과 똑같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기소되지 않지만, 동일한 해명을 내놓았던 대선 캠프 관계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해 수사가 시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가 심리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에 지난 4~5월 제출된 녹취록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들에게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지시하는 정황이 담겼다. 검찰은 지난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 등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주가조작’에 돈을 댔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여사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권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5월27일 공판에서 2010년 1월12일자 녹취록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선 캠프가 공개했던 김 여사의 신한증권 계좌 내역에 따르면 이 날짜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15만5000주(약 3억8000만원)를 처음으로 매수한 날이다. 이 녹취록에서 신한증권 직원은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사님, 지금 2375원이고요. 고가가 2385원, 저가가 231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조금씩 사볼까요?”라고 묻자 김 여사는 “네, 그러시죠”라고 대답했다. 직원은 “그러면 2400원까지 급하지 않게 조금씩 사고 중간에 문자를 보낼게요”라고 말했다.

 

다음날인 2010년 1월13일자 녹취록에서도 신한증권 직원이 전화를 걸어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살게요. 2500원까지”라고 말하자 김 여사는 “전화 왔어요?”라고 물었다. 직원이 “왔어요”라고 대답하자 김 여사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직원에게 ‘선수’ 이씨의 전화 매수 주문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매수를 최종 승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녹취록 내용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윤 대통령의 예전 발언과 어긋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TV토론회에서 “부인이 2010년 저와 결혼하기 전 이 양반(‘선수’ 이씨)에게 위탁관리를 4개월 맡겼는데 손실이 나서 돈을 빼고 절연했다”고 말했다.

 

‘(주식매매 등을) 맡겼다’고 했지만 김 여사가 직접 매수 주문한 정황이 통화에 담겼고, ‘절연했다’던 ‘선수’ 이씨와 김 여사가 관계를 계속 이어간 정황도 엿보인다. 검찰이 지난 4월22일 공판에서 제출한 2010년 6월16일자 녹취록을 보면 김 여사가 동부증권에 전화해 “저와 이○○씨(‘선수’ 이씨가 사용하는 다른 이름)를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법률팀도 지난해 10월20일 김 여사의 거래내역을 공개하며 “2010년 1월14일 이씨에게 신한증권 주식계좌를 일임했으나 손실만 봐서 5월20일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모두를 별도 계좌로 옮겨 이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선 이재명 후보가 ‘2010년 5월 이후 추가 주식거래가 있었느냐’고 묻자 “네. 당연히 주식 했지요. 제 처가”라고 입장을 바꿨다. 당시 윤 대통령은 “손해본 것도 있고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며 “주가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당초 김 여사에 대해 서면 조사를 거쳐 불기소 처분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검찰은 통상 적극적 역할 없이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시세조종 공범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여사가 주식 매수 주문을 직접 했다는 정황이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에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이 이 부분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으면 ‘선택적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 157개 중 5개를 소유한 사실, 김 여사가 서울대 최고지도자과정 원우수첩에 ‘도이치모터스 이사’ 직함을 기재한 사실도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키우고 있다. 녹취록에서 증권사 직원도 김 여사를 ‘이사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녹취록 왜곡 보도 관련 대통령실 입장’이라는 서면자료를 통해 “일부 매체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록을 왜곡 해석한 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날조·허위 보도를 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그동안 일관되게 2010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이모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밝혀왔고 이는 명백한 진실”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녹취록은 이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임에도 일부 매체는 ‘주식 매매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왜곡 보도했다. 이씨가 일임을 받아 매매 결정을 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주문을 하더라도 증권사 직원은 계좌 명의인(김 여사)과 직접 통화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녹취를 남기는 게 의무”라며 “마치 거짓 해명을 한 것처럼 왜곡 보도한 데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민주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증거 차고 넘쳐.. 처벌 불가피" (출처 : MBC NEWS)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김 여사의 위법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며칠 전 뉴스타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숙이 관여된 사실과 함께 대선 기간 중 윤석열 후보자가 김 여사가 조작범과 절연했다고 해명한 게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대선 기간 민주당 태스크포스에서 확인한 것을 봐도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김 여사 명의 거래가 289회나 등장했고, 김 여사 계좌 6개와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도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는 거래 횟수나 거래금액, 주가조작 관여 정도 등에 있어 재판을 받는 공범보다 더 깊이 주가조작에 관여돼 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최근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통보한 검찰을 향해 "혐의가 불분명한 제1야당 대표를 추석 전에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그 기세는 다 어디로 갔냐"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제 김 여사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주가조작은 수천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 여사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고, 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가 추가됐다"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호가호위를 꿈꾸는 검찰도 더는 침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 생각

"평범하게 돈 벌어서 부자 되겠어?" 주가조작을 소재로 다룬 영화 <돈>에서 나오는 대사 중 하나다.

다들 부자가 되고 싶지만, 정정당당하게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주가조작으로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가 간다.

있는 자들이 시세 조종을 통해서 더 돈을 벌려고 하니까 우리같은 개미들이 죽는 것 아닐까?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주가조작은 근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