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코리아 디스카운트 뜻, 원인 및 해결방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코리아 디스카운트 뜻, 원인 및 해결방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코리아 디스카운트 뜻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쉽게 말해서 '국내 증시 저평가'를 의미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학계와 금융업계에서 처음 쓰기 시작한 말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가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사용됐다. 상당한 연구에서 2000년 이후 한국 주식시장이 여러 방면에서 저평가됐다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한국증권학회에서는 2006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단과 원인분석'이라는 연구를 발표했다. 한국 상위 50개 기업을 먼저 선정하고, 비슷한 외국 기업 50곳을 비교한 결과 1998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 기업의 주가현금흐름비율(PCR)이 외국보다 최대 3배가량 적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해 5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이라는 연구 공개 결과, 한국은 2012~2021년까지 PBR이 평균 1.2로 선진국(2.2), 신흥국(2.0), 아시아태평양(1.7), 전 세계(2.2)보다 낮았다. PER은 17.0으로 외국보다 17~23% 적었다.

 

JP모건자산운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한국 증시의 연평균 수익률은 1.9%로 어지간한 국채 수익률보다 못하다. 같은 기간 미국의 연평균 수익률은 12.6%로 6배가 넘는다. 북한 탓만 하기도 어렵다. 우리처럼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사는 대만의 10년 평균 수익률은 10.3%에 달한다. 이웃 나라 일본과 중국 역시 각각 5.9%와 5.5%에 달한다. 

 

※ PBR은 주가장부가비율, PER는 주가수익비율을 말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1. 주주환원 

 

주주환원이란 회사가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주주환원율은 주요 45개국 중 2010년부터 2018년까지 40위 이하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기업의 주식을 사서 주주가 주인이 됐는데 이익이 나도 공유하지 않으니까 투자자로서는 '가치가 낮은 기업'으로 생각하게 된다.  최근 10년간 미국 기업의 주주환원율을 92%에 달했지만, 한국은 29%에 불과하다. 기업은 성장하지만 개별 주주는 돈을 벌지 못한다. 

 

출처 : 이코노미스트

 

 

 

2. 기업의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

 

3.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저조한 주주환원이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 때문도 있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한국은 아시아 12개국 중 9위로 하위권위 위채했다. 한국에서는 극소수인 기업 지배주주를 위해 전체 주주 혹은 회사에 손해가 되는 일도 벌어진다. 이에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증시를 콕 집으면서 "한국 기업은 취약한 기업 지배 구조와 소액주주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로 인해 낮은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1일 낸 논평에서 “한국의 주식투자 성과가 형편없는 이유는 (상장사의) 나쁜 거버넌스(지배구조) 때문”이라며 “대주주와 경영진 의도대로 재무상태표가 방만하게 관리돼 일반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현금이 회사 곳간과 비핵심 자산에 묶여 있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규정이 추가되지 않으면 한국의 이사회는 앞으로도 계속 주주 의사에 반하는 의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 회계 불투명성

 

5. 낮은 기관투자자 비중

 

6. 세금문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방안, 해결방법

 

1. 거버넌스 개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일본 정부의 거버넌스 액션 프로그램의 핵심은 매출과 이익 성장에만 집중하지 말고 주주 입장에서 자본비용과 투자효율성을 따져보라는 것이다. 한국에 이를 제대로 적용하면 국내 블루칩 주가가 2~3배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또 “단순히 세제 합리화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약속 등 감세를 통해 국내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있다.

 

의결권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도 최근 일본 사례를 들어 “기업의 거버넌스 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호정 서스틴베스트 책임연구원은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초점은 기업의 장기 성장성보다 단기적인 환차손익에 맞춰져 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외 투자자의 단기적인 자금 유출입이 “코스피 변동성을 더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업 내용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는 거버넌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 세금 개선(금투세, 상속세 등)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국내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국내 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0~25% 세율로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한 번의 유예를 거쳐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했다.

 

증권거래세율을 현재 0.18%에서 2025년 0.15%로 낮추는 것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해 국내 주식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방법으로 '높은 상속세율 인하'를 꼽았다.

 

3.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우선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도 착수한다. 이사가 회사의 사업 기회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고, 소액주주의 편리한 참여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한다.

주가가 기업가치보다 낮은 기업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재하게 하고 공시우수법인에 선정되면 가점을 부여하며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를 상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오는 6월까지 예정된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중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차와 대주 간 상환기간·담보비율을 형평성 있게 조절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불법 공매도 시 최장 10년간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인다. 주가조작을 비롯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자진신고자의 처벌을 감경하고 신고·제보 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는 식으로 불공정거래 사전 감시와 사후 제재를 강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강화를 비롯한 대책들은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윤 대통령 발언에 맞춰 정부는 기존에 연 2000만원, 총 1억원인 ISA의 납입 한도를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각각 2배로 늘릴 계획이다. ISA 계좌에 제공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역시 기존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려 이 같은 ISA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국민들의 신규 가입과 추가 납입을 이끌겠다는 목표다.

특히 기존에 가입이 제한됐던 직전 3개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가입 문턱을 낮춰 '큰손'들의 시장 진입을 유도한다. 단 이들의 경우 신설하는 '국내투자형 ISA'에만 가입을 허용하고, 비과세 혜택은 없이 분리과세 혜택(14%)만 제공해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