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차별 폐지 법안 '반대', 공매도 형평성..

금융위, 공매도 차별 폐지 법안 '반대', 공매도 형평성..

 

 

분명 우리나라에서 법안이 만들어 지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와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와 충돌되는 문제때문에 공매도 차별 폐지 법안을 반대한다?
우리나라 자국민이 우선이 아닌가?
금융위는 우리나라 기관이 아니라 그러면 글로벌 기관인가?

정말 적어도 상환기간 정도는 정해져야 하는 것 아닐까?

외국인이랑 기관은 돈 벌고, 우리 개미들만 죽어 난다.. 

 

금융위, 공매도 차별 폐지 법안 '반대' (출처 : 한국경제)

금융당국이 주식 공매도 거래 시 개인과 기관투자가ㆍ외국인 간 차별을 없애자는 여당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기관ㆍ외국인의 공매도 조건을 개인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형평성 제고'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관에 개인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상호 합의로 대차 조건을 정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한다"며 "기관 간 대차를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 안은 빌려온 주식을 미리 판 뒤 나중에 반환하는 차입 공매도 시 최소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을 각각 140%와 90일로 법에 못 박도록 했다.